개인정보처리방침 - 문경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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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를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
기간
운영목적 운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부서명
평생교육
시설관리
준영구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및
강사관리
평생교육법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격 및
경력 사항
행정지원과
학원설립자
관리
준영구 학원설립운영자
현황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조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원 명칭,학원 위치
학원강사
관리
준영구 학원강사 현황 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설립자/강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소지자격, 경력
교습소관리 준영구 교습소 현황 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교습소 명칭, 교습소 위치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관리
3년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
현황 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제2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발조치 사항, 처분사항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준영구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 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및 전공, 자격 및
경력 사항, 교습 장소
공익법인임원 준영구 공익법인 임원 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 근무처
민원사무
처리부
10년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7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문경교육지원청
홈페이지회원정보
회원탈퇴
시까지
(2년)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2년 주기)
소속기관, 이름
Wee센터학생
상담일지
5년 상담처리내용과
과정통계수치 등 관리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74호 제11호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
Wee센터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처리·보유합니다.
②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①항을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정보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세무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연락처,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행정자치부
(지자체)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
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
공 제재 사항 등
②「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③「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054-550-55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절차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3) I-PIN인증 및 휴대폰인증 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5)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방문
2) [요구서]작성(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3)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함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구분 절차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가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를 발급한다
개인정보 정정, 삭제 정보주체가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를 발급한다
개인정보 처리 절차 정보주체가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를 발급한다

나. 청구서식
    1). 개인정보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2). 위임장

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 습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평생교육시설관리, 학원설립자 관리, 학원강사 관리, 교습소 관리,
무등록학원/무신고 교습소 관리, 개인과외 교습자 관리, 공익법인임원
행정지원과 054-550-5530
민원사무처리부 054-550-5544
문경교육지원청홈페이지 회원정보 054-550-5546
Wee센터 학생 상담일지 Wee센터 054-552-5531~2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①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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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성명 이광종 김백만
전화번호 054-550-5503 054-550-5546
이메일 lee5529039@gyo6.net mabock@gyo6.net
제10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신고ㆍ처리 절차
침해신고 접수(해당기관)-침해사실 조사(침해사실신고대장)-처리(조치보고서)-결과통보(결과통보서)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방법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번, (pric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4.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
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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